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책 신뢰 붕괴가 핵심 문제**

현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대출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잡지 못했으며,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혼선으로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비현실적으로 올리고 과표 현실화를 무리하게 추진해 규제 불복 심리를 키웠습니다.

**반복되는 정책 실패**

역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반복한 이유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반복적인 정책 실패를 낳아왔기 때문입니다. 재탕·삼탕을 거듭한 공급 대책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 정부도 이미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지자체와 주민 설득이라는 난관이 버티고 있습니다.

**규제의 부작용**

다주택자 규제는 상징성과 메시지는 강하지만,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다주택자는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며,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한 규제가 오히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세금과 규제가 쌓일수록 임대료는 오르고 시장은 경직되어,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내세운 '서민'이 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정책 일관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목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임기 내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가 다가오는데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